2012年1月9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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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범죄 적발 비율 10%도 안된다
Jan 9th 2012, 09:19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證市) 관련 범죄 중 실제로 적발되는 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 김동원 연세대 객원교수는 9일 "부정거래 혐의자들은 첨단기법을 동원하는 데 반해 당국의 조사 능력은 이에 못 미친다"면서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로 적발한 사건 중에서 사법처리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거래소·금융위·검찰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거래소는 총 3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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