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최저임금법과 동 시행령 관련, 정부가 200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131호 및 ILO 권고 제30호를 위반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을 강행했다는게 고발 이유다. 양대노총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적격자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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