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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소환 서명부 불특정다수에 배포·발송, 위법" Feb 2nd 2012, 21:39 주민소환청구를 하면서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발송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하면서 서명부를 불법 배포한 혐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69)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배포, 교부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는 주민소환법 상 서명요청 활동방법의 하나인 '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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