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광교 신도시 조성으로, 장뇌삼 피해 입었다" 일부 승소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광교 신도시 조성으로, 장뇌삼 피해 입었다" 일부 승소 Mar 4th 2012, 08:09 수원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유남근)는 3일 경기 광교신도시 조성 공사과정에서 장뇌삼 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며 조모(62)씨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 3461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뇌삼은 직사광선을 너무 오래 받으면 잎이 마르는 엽소병이 생기는 등 생육에 지장을 받는다"며 "도로공사로 재배지 주변 토지가 잘려나가 직사광선을 막아 주던 수목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장뇌삼 밀도 변화 및 생육불량 상태가 나타난 점은 공사에 따른 환경변화 때문으로 볼 수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