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국민생각 "국회의원 증원 위헌"… 헌법소원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국민생각 "국회의원 증원 위헌"… 헌법소원 Mar 1st 2012, 07:08 보수성향 중도신당인 '국민생각'은 1일 국회의원 정원을 299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은 청구서에서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래로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을 넘긴 적이 없고, 정원이 300명 미만이라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증원한 것은 헌법 제72조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